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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명예가 국민의 의심을 받을 경우 큰 손상을 입는다고 말한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의 퇴임식은 국회에서 열렸다. 이는 한국 사법 개척자로서의 예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식에서는 참석 인원이 이전 대법원장들 때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또한 그는 청사 밖 직원들과의 작별 인사를 나누는 관행과 달리 참석자들과만 악수하고 떠났다. 경찰은 그가 대법원을 빠져나갈 때 시위대가 계란 등을 투척할 것에 대비해 그물망을 펴야 했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재직 동안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된 이후 그는 예산 4억7000만원을 사용해 공관을 호화롭게 리모델링했고, 자신의 법조인 아들 부부를 1년 3개월 동안 공관에서 지내게 했다. 또한 며느리는 소속된 회사의 동료들을 공관으로 초대하여 만찬을 열었다. 이 모든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그의 사법부는 더욱이 정치적 편견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치 사건에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인사 배정은 사법부를 권력에 종속된 조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한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의 판사들은 다양한 핑계로 재판을 연기해 결심 공판까지 3년 8개월이 걸렸다. 조국, 윤미향, 최강욱 사건에서도 재판부의 스케줄은 정의보다는 정치적 이해를 우선시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면 최대 명예 손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재직 동안 국민들의 의심을 사고, 법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는 지연된 정의의 주요 원인 중 한 명으로 꼽히게 되었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4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