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도, 실패의 원인과 개선 방안
한국의 K팝스타와 스포츠 스타들이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고 있지만, 제도의 성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다. BTS 멤버 지민은 부산 남구에서 운영하는 아버지의 카페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대한 답례로 150만원 상당의 상품을 받게 되었는데, 지민은 이 역시 기부할 것을 밝혔다. 이전에는 제이홉이 광주 북구에, 축구선수 손흥민이 춘천시에 각각 5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 정부들에게 실적을 물어보면 답변을 피하거나 답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올해로부터 8개월이 지났음에도 제도에 대한 얘기나 실제로 기부한 사례를 들어보기 어렵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내부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흥행 부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최대 기부한도가 500만원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실패가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기업들의 참여도 허용하고 기부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 정부들은 더 나은 답례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들어가서 기부하고 찾아보더라도 흥미로운 상품을 찾기 어렵다. 주문해서 받은 답례품도 기대 이하였다. 특히 어떤 지역이든 볼 수 있고 지역간 차별화가 어려운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은 한계가 분명하다. 이미 젊은 세대는 이커머스를 통해 신선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보다 먼저 고향납세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튀르키 지진 피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 정부들에게 실적을 물어보면 답변을 피하거나 답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올해로부터 8개월이 지났음에도 제도에 대한 얘기나 실제로 기부한 사례를 들어보기 어렵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내부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흥행 부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최대 기부한도가 500만원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실패가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기업들의 참여도 허용하고 기부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 정부들은 더 나은 답례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들어가서 기부하고 찾아보더라도 흥미로운 상품을 찾기 어렵다. 주문해서 받은 답례품도 기대 이하였다. 특히 어떤 지역이든 볼 수 있고 지역간 차별화가 어려운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은 한계가 분명하다. 이미 젊은 세대는 이커머스를 통해 신선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보다 먼저 고향납세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튀르키 지진 피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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