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정리한 전 애인 집 찾아가 강간 시도 혐의, 실형 면해
7년간 동거한 전 애인에게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강간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관련기관에서 3년간 취업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새벽, A씨는 강원 원주의 아파트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A씨는 B씨를 강제로 침대에 넘어뜨리고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강아지를 보러왔다며 안방에 들어간 뒤, 갑자기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집의 다른 방에 있던 C씨에게 제지당하고 안방 밖으로 끌려나왔습니다. 이후 A씨는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실혼 관계를 끝낸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집을 찾아 성관계를 요구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으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새벽, A씨는 강원 원주의 아파트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A씨는 B씨를 강제로 침대에 넘어뜨리고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강아지를 보러왔다며 안방에 들어간 뒤, 갑자기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집의 다른 방에 있던 C씨에게 제지당하고 안방 밖으로 끌려나왔습니다. 이후 A씨는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실혼 관계를 끝낸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집을 찾아 성관계를 요구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으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1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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