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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첫 날은 고성이 없이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는 과정이 이루어졌고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 위원들의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지만, 집단 퇴장이나 파행은 없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늦은 시간까지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거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에서는 야당이 먼저 공세를 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경기 판단에 대해 집중 조사를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성장이나 수출 등 모든 것이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숫자로 나타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0.9%였는데, 우리의 당초 전망은 1.6%였다. 다른 국제기구들은 1.8~1.9%를 언급하고 있을 때 우리는 1.6%를 전망했다. 현재 1.5% 내외로 수렴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아무리 못해도 올해 1.4% 내외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1.7~1.8%로 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이러한 전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그들은 이를 "장밋빛 전망"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여야간의 대립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졌다. 야당은 상고하저(上高下低) 전망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고려시대 조선 왕조의 경제 정책에서 사용된 용어로, 상승세와 하강세가 번갈아오는 경기 변동을 의미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경기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전면에 나타났다. 야당은 정부의 전망이 실제 경기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으나,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앞으로 몇 일 동안 지속될 예정이며,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1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