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한국인 누가 배 타겠나"...숙련된 외국인 고용 못 하는 속사정
"젊은 한국인 누가 배 타겠나"…숙련된 외국인 고용 못 하는 속사정
강원 고성군의 어선 선주는 현재 한국인 직원을 구하기 어려워 고민하고 있다. 농축어업 업체에서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이는 국민 고용자의 3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규정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배에 태우면 생산성이 향상되지만, 한국인 직원이 없으면 외국인을 배에 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선주는 "처음에는 단순근로직 E-9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4~5년 후에 E-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7-4 비자 외국인을 배에 태울 때는 한국인과의 비율을 맞추어야 해서 숙련된 외국인들을 강제로 해산시켜야 할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선주가 일하는 곳에서 가장 젊은 한국인은 이미 환갑인 상황이라며, 젊은 세대 중에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이는 한국인과 비율을 맞추라는 것이 탁상행정인지 아닌지 의문이다.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는 젊은 인력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르게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종사자들은 경직된 외국인 근로자 제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농축어업 고용주가 E-7-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국민 고용자의 3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젊은 한국인 노동자의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적인 상황에서도 경직된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원 고성군의 어선 선주는 현재 한국인 직원을 구하기 어려워 고민하고 있다. 농축어업 업체에서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이는 국민 고용자의 3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규정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배에 태우면 생산성이 향상되지만, 한국인 직원이 없으면 외국인을 배에 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선주는 "처음에는 단순근로직 E-9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4~5년 후에 E-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7-4 비자 외국인을 배에 태울 때는 한국인과의 비율을 맞추어야 해서 숙련된 외국인들을 강제로 해산시켜야 할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선주가 일하는 곳에서 가장 젊은 한국인은 이미 환갑인 상황이라며, 젊은 세대 중에 이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이는 한국인과 비율을 맞추라는 것이 탁상행정인지 아닌지 의문이다.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는 젊은 인력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르게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종사자들은 경직된 외국인 근로자 제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농축어업 고용주가 E-7-4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국민 고용자의 3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젊은 한국인 노동자의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적인 상황에서도 경직된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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