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규제 현황 및 변동 분석 (2023년 8월)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규제 총량은 87,713개였습니다. 이 중 중앙부처의 규제는 47,531개이고 지방의 규제는 40,182개였습니다.
올해 1월 대비하여 8월 말 기준 전체 규제는 633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해 8월에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의 노력으로 인해 정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이 모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중앙부처는 총 42개 부처가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제를 갖고 있는 중앙부처는 해양수산부로 7,245개이며, 국토교통부(6,960개), 산업통상자원부(3,467개), 환경부(3,453개), 금융위원회(2,996개) 순으로 이어집니다.
1월 말 대비하여 규제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로 252개가 감소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135개 감소), 해양수산부(121개 감소), 환경부(105개 감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126개), 원자력위원회(+38개), 교육부(+22개)는 1월 말 대비하여 규제수가 증가한 부처였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무조정실입니다. 규제혁신의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의 규제는 1월 말 대비 127.3%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11개였던 규제수가 25개로 14개나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역지자체별 규제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규제를 갖고 있는 곳은 경기도로 8월 말 기준으로 6,068개로 전체 지방규제의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이 3,949개로 규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올해 1월 대비하여 8월 말 기준 전체 규제는 633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해 8월에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의 노력으로 인해 정부,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이 모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중앙부처는 총 42개 부처가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제를 갖고 있는 중앙부처는 해양수산부로 7,245개이며, 국토교통부(6,960개), 산업통상자원부(3,467개), 환경부(3,453개), 금융위원회(2,996개) 순으로 이어집니다.
1월 말 대비하여 규제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로 252개가 감소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135개 감소), 해양수산부(121개 감소), 환경부(105개 감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126개), 원자력위원회(+38개), 교육부(+22개)는 1월 말 대비하여 규제수가 증가한 부처였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무조정실입니다. 규제혁신의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의 규제는 1월 말 대비 127.3%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11개였던 규제수가 25개로 14개나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광역지자체별 규제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규제를 갖고 있는 곳은 경기도로 8월 말 기준으로 6,068개로 전체 지방규제의 1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이 3,949개로 규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2 14:19
- 이전글포스코DX, RPA 솔루션 공급 확대로 소재 산업 분야까지 진출 23.10.12
- 다음글부산 스타트업 THK컴퍼니, 1100억원 기업가치로 예비유니콘 등극 23.10.12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