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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믹서트럭 증차 제한에도 대수 증가…감사원은 수급 조정 신뢰성 문제 지적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는 최근 14년 동안 레미콘 믹서트럭의 수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증차를 제한했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믹서트럭 대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는 수급조절위원회가 믹서트럭 수급 상황을 잘못 파악한 증거로 감사원에서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수급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라고 통보했지만, 연구기관들 사이에서는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통계 분석을 중단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사정에 맞춰 증차를 결정하도록 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믹서트럭 증차 제한 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차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믹서트럭 대수가 증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믹서트럭은 레미콘 차주의 영업용 차량과 레미콘 회사 차량으로 구분되며, 국토부는 영업용 차량 증차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영업용 차량 대수는 2009년 2만782대에서 2015년 2만878대, 2016년 2만1707대, 지난해 2만2609대로 증가하였다.

국토부는 이 문제의 원인을 부정등록으로 설명했다. 일부 믹서트럭 소유자들이 한 대를 폐차하더라도, 국토부 전산시스템에는 다음 날 등록되는 시차를 이용하여 당일 여러 대를 등록하는 사례가 있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공무원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부정등록을 허가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신규등록이 금지된 14년 동안 영업 차량은 1,827대 늘어났으며, 이는 증차 제한이 시작된 2009년 기준 영업용 차량의 8.8%에 해당한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최근 14년 동안 믹서트럭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증차를 제한했지만, 감사원은 해마다 믹서트럭 등록대수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고 있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부에 수급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요구했으나, 연구기관들 사이에서는 분석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해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통계 분석을 중단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사정에 따라 증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03 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