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업기술센터 회계 담당 공무원, 1억원 이상 빼돌리기 혐의로 실형 선고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 회계 담당 공무원이 1억원이 넘는 농특산물 판매 수익 등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0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특산물 판매 현금 수익을 센터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수십 차례에 걸쳐 센터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빼돌려 1억3000여만원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위해 출금 전표와 농산물 위탁판매 입금의뢰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감사관으로부터 "계좌 거래명세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거래명세를 수정해 제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쌍둥이 자녀를 키우고 있고, 생계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30차례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지자체의 재정 부실을 초래해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횡령한 금액의 규모, 범행 동기와 내용, 횟수,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았고, 지자체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지를 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0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회계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특산물 판매 현금 수익을 센터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수십 차례에 걸쳐 센터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빼돌려 1억3000여만원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위해 출금 전표와 농산물 위탁판매 입금의뢰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는 감사관으로부터 "계좌 거래명세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거래명세를 수정해 제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쌍둥이 자녀를 키우고 있고, 생계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30차례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지자체의 재정 부실을 초래해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횡령한 금액의 규모, 범행 동기와 내용, 횟수,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았고, 지자체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지를 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닷컴 강만금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0:12
- 이전글횡성한우, 2023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지역특산물/한우 부문 16년 연속 수상 23.09.01
- 다음글인제군, 분장 요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군부대 협조 해명 23.09.01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