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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 경제 치유 위해 세컨드 홈 통한 대책 발표

정부가 경제 침체로 고통받는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은 세컨드 홈이라고 불리며,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고, 단순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컨드 홈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해졌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집을 사도 주택 수로 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이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해당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되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만으로는 매수자들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이유는 투자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관광지도 없고 일자리도 부족한 군 단위 지역에는 세컨드 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으며, 시세 차익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과거에 세컨드 하우스 열풍이 형성되었던 지역은 강원도, 제주도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한 곳들이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있는 집을 누가 사겠느냐"며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곳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장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세컨드 홈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세컨드 홈 대책이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추가적인 세부 내용 및 기대 효과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경제 치유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책의 동기와 내용을 살펴보면서)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2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