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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완료자, 돌파감염으로 재택치료시 생활비 추가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돌파감염으로 재택치료를 받게 될 경우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며 병상 여력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재택치료 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접종 완료자 재택치료 시 생활비 추가 지원, 가족 격리자 관리 기간 단축, 의료기관의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기간 단축, 지역 병원의 재택치료 동원 등의 개선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우선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나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일 동안 추가적인 생활비를 46만원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접종 완료자에게만 추가 지원금을 주는 만큼, 이는 사실상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4인 가구 기준 생활비로 90만 4,920원이 지급되었으나, 이로써 해당 금액이 136만 4,920원으로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인 가구는 55만 9,000원, 2인 가구는 87만 2,850원, 3인 가구는 112만 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 9,070원까지 생활비가 증액됩니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접종 완료자에게만 추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접종 완료자는 방역패스 대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며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는 공동 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가족이 공동 격리에 들어갈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보다 철저하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