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논의가 재시동되고 있다. 2000년에 실시된 원격진료 시범사업 이후로 20년이 흘렀지만 의사·약사 단체의 반발로 인해 원격의료의 도입은 여전히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9년에도 주요 업무계획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포함시켜 추진해왔다. 이러한 추진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었다. 의료계의 반대를 극복해야 원격의료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으며,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병의원 도산, 의료 질 하락, 환자 정보 유출 등 경영적인 어려움이 주요 반대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의료수가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안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의료계의 우려사항인 책임 소재 문제와 보험수가, 양극화 사안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진료비에 해당하는 의료수가 인상을 고려하는 방안 또한 정부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는 것을 암시하였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료계의 총파업으로 인한 반발에 의해 의료수가 인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도 했다. 원격진료로 인한 오진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대면진료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역시 의사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협력과 대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원활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