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후 낙마한 변호사 부부의 아들에 대한 학폭 비판 여론
정순신 변호사 부부의 아들이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직후 낙마하면서 사회적 비난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정 변호사는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학폭 사건으로 강제전학 위기에 처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책임 회피를 위해 아들의 진술서를 직접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에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후, 기숙사에서 동급생인 A씨에게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가해 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 변호사 부부는 미성년자인 아들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전학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26일의 행정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3월 22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정 변호사 측은 아들의 학교폭력이 언어폭력이라는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정씨 부부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이므로 맥락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도 "고등학생들이 A씨와 같은 피해를 보기 어려운 언어폭력 정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아들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정씨의 진술을 직접 지도한 증언도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교사는 2018년 6월 29일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에서 정씨의 진술 번복을 지적하며 "정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씨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 2차 진술서는 부모가 모두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로 인해 정 변호사 부부의 아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에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후, 기숙사에서 동급생인 A씨에게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가해 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 변호사 부부는 미성년자인 아들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전학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26일의 행정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3월 22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정 변호사 측은 아들의 학교폭력이 언어폭력이라는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정씨 부부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이므로 맥락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도 "고등학생들이 A씨와 같은 피해를 보기 어려운 언어폭력 정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아들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정씨의 진술을 직접 지도한 증언도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교사는 2018년 6월 29일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에서 정씨의 진술 번복을 지적하며 "정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씨 부모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해 2차 진술서는 부모가 모두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로 인해 정 변호사 부부의 아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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