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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임금, 일본 도쿄를 추월할까?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 조만간 일본 도쿄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높은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요구가 3분의 1정도만 반영되어도 내년에는 강원도의 편의점이나 전라남도의 중소기업이 일본 도쿄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야 할 상황이 현실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70원(8.4%) 이상 오르면 일본 도쿄의 최저임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올해 국내 시간당 최저임금은 엔화 기준으로 일본 전국 최저임금 평균을 훌쩍 넘어섰다. 실질 최저시급은 한국에만 있는 주휴수당도 고려하면 이미 도쿄의 지급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받고 있다.

비록 최근 일본 경제가 예전만큼은 아니며 엔화 약세가 심화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 이상 높은 일본에 비해 한국의 최저임금 부담은 경제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29.5% 상승한 1만1860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지난해 최저임금(9.6유로, 약 1만2932원)에 버금가는 액수로, 1인당 국민소득 4만6000달러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업계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자리 감소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자의 생존적인 급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격차 축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논의와 협상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최저임금 문제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일자리 유지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이슈로 남아있을 것이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