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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사례 분석

강원도에 위치한 선산은 도로에서 떨어진 맹지로, 그 가치는 1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동산개발업자 B가 나타나 선산과 주변 땅을 매수해 리조트 개발을 계획한다며, 선산을 10억원에 팔 것을 제안했습니다. B는 자금이 부족하여 A에게 선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A는 어차피 2억원의 계약금은 미리 받을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B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이어서 B는 A에게 2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리조트 개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선산의 가치는 크게 상승했고, B는 선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0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의 리조트 사업은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고, B는 채권자들을 피해 소멸하였습니다. 이에 은행은 선산을 경매에 부쳐 C가 20억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세무서는 A가 1억원에 상속받은 토지를 20억원에 판매하여 양도차익으로 19억원을 얻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A에게 9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물상보증인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재산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물상보증인이 존재하는지 의아할 수 있지만,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상보증인이 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A의 선택에 대해 법적으로 분석해보면, 물상보증인은 연대보증인과는 달리 채권자에게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A가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라면, A는 은행에 20억원의 채무를 직접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A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은행과 직접적인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A의 선택이 잘못되었을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A는 B의 제안에 동의함으로써 리조트 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으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물상보증인이 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4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