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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인해 발생한 자금 시장의 혼돈과 유동성 위기에 대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시장 신뢰가 바닥난 것으로 보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는 자금 조달 방식과 관련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러한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캐피탈 콜 (투자기관과 출자약정 후 실제 투자집행 시 자금 납입)을 통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라는 우려도 나타났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진태 발금융위기의 실상과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포함해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GJC(강원도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을 위해 2050억원 규모의 ABCP(유동화기업어음)를 발행하였고, 강원도가 최문순 전 지사 시절에 해당 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을 했다. 그러나 김진태 지사는 지난달 28일 지급 보증 철회를 밝힌 후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달 21일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채권 시장에는 불안 심리가 퍼지며 단기금융시장에 자금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고 우량 회사채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우려되었다. 또한 채권 금리 상승과 시중 자금이 은행 예금과 은행채로 몰리는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춘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이날 그는 "간곡히 호소하고 싶다. 이번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러 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김진태 발금융위기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감시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3 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