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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자치 출범 통해 환경 규제 완화

강원특별자치도가 11일 공식 출범하였다. 이로써 강원도는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었다. 이 출범을 통해 1395년부터 628년이 지났던 강원도가 많은 변화를 예고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 권한 이양과 다양한 특례 조항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지역의 빈껍데기 출범 우려는 사라지고 실질적인 자치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환경, 국방, 산림, 농지라는 네 가지 주요 규제의 완화이다. 이를 통해 지역은 법적 틀 안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발휘하여 변방 낙후지역으로 여겨지는 오명을 벗어낼 수 있게 되었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과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특히,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발목이 잡혔던 경험을 갖고 있었으나, 강원특별자치도는 환경 분야 협의 권한 이양을 큰 성과로 꼽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기준은 여전히 국가 기준을 그대로 따르며, 3년 후 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존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국방 규제에 있어서도, 도지사가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군사보호구역 조정 건의를 할 수 있으며, 미활용 군용지 현황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국방부가 오랫동안 미활용 군용지 현황 공개를 엄격하게 제한해 온 상황에서 큰 변화이다.

또한, 산림 규제도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을 통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통해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강원도는 과거의 이름을 벗어내고 자주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도로서의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2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