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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들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어 야당의 간호법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총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참여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는 약 3,000여명의 의료인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민주당 심판, 간호법 폐기 등의 슬로건을 외치며 "간호사만을 특혜대는 간호법은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독립적으로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고,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협회의 회장이 나와 호소문과 결의문을 낭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곽지연 회장은 "단식 농성을 한 지 9일째 되는 날"이라며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86만 조무사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이 고졸 학력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으로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나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간호조무사들은 전문대 졸업자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들의 불만과 우려가 크게 드러났으며,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07 11:09